재정경제원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를 94년기준 26조6
천5백23억원으로 추정했다.

재경원은 9일 "금융실명제 2년의 평가와 과제"자료를 통해 조세연구원이총
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로 추정(탄지방식)해낸 지하
경제규모를 발표했다.

정부관련기관에서 지하경제규모를 추정,공식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72년 6천9백61억원에서80
년 5조4천9백17억원으로 늘고 92년 21조4천8백34억원,94년 26조6천5백22억원
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하경제규모가 경상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8.8%
로 72년의 16.6%,80년의 14.9%에 비해 낮아졌다.

연구원은 "지하경제의 추정치는 여러가지 가정과 전제조건에서 의미를 갖는
만큼 절대적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93
년 실명제이후 지하경제규모(GNP대비비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지하경제규모비율이 지난 72년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최근 그 비율이 8%대로 떨어진 것을 단지 실명제실시의 효과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연구원의 정영헌박사는 "지하경제규모는 절대금액
보다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세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
다.

그동안 민간연구기관이나 교수들이 추정한 지하경제규모는 연구기관이나
추정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소는 GNP대비 지하경제규모를 7-11%(70-92년)로 적게 잡
은 반면 외국어대 최광교수는 최고 57%,제일경제연구소는 최고 47%로 추정
했었다.

조세연구원이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탄지(Tanzi)방식이란 거시경제활동에
나타난 자료와 각종 지표를 이용해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규모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납세율이 0일때지하경제규모를 0으로 가정하고 그때의 현금통화규모
를 추정한후 납세율이 있을때 현금통화규모를 추정,두 추정치의 차이를 지하
경제에서 운용되는 현금통화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방식은 가정과 전제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하경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현금통화만을 지하경제의 유일한 거래수단으로 보고있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