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등의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로 인한 절차상의 불편을 더는차원에서 실명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10일 금융실명제 실시2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담화와 기자회견
에서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결코 없을 것이지만 몇십년간 계속돼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어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실명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세율인하와 관련,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내렸으나 경기호조등으로 세수가 늘고 있어 세율을 내릴 여력이
있다"며 "올해 세수와 내년예산의 규모등을 고려해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명제 제도자체는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며 "끝까지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과징금과 소득세부과로 대부분 국고로 환수돼
국민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에서
기준을 마련중이나 이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금출처
를 조사하더라도 개인별 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금업도입여부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많아 시간을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