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예산적자와 부실국유기업 보조비 증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정부는 약 10만개사로 추산되고 국유기업중 1천개사 정도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9만9천개사는 시장기능에 맡겨 매각 또는 병합하거나 파산하도록
버려두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의 한 주요 경제전문가가 13일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주요 경제전문가인 판 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결정이 금년말께 발표될 1996~2000년의 제9차 5개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씨는 국유기업의 70%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중 40%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표면상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30%도 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의 적자기업이라고 말했다.

중국지도자들은 국유기업을 시장기능에 맡겨 파산에 이르게할 경우 실업자
가 대량으로 발생,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그러나 판씨는 중국의 국유기업 종사자 1억중 3천만명이 과잉인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2천만명은 50~55세의 고령층으로 앞으로 5년내에 퇴직하게
될 것이며 1천만명만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연 10%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집체및 민간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 그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파산문제 최고전문가인 카오 슈안씨는 국유분야가 중국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15~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개인의
은행예금이 2조원(2천4백억달러)을 넘어서 지난 92년의 국유기업 총자산을
능가하는 실정이어서 국유기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