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민원서류 신청 은행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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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등 각종 민원서류 신청및
비용납부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입사희망자등이 주민등록 등.초본등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및 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통한 신원조회가 실시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수요를 최소화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교통수요도 감소시키고 우편민원제도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14일 연간 3억여건에 달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등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밝혔다.
정부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국 1만5천여개 은행및 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해당
민원기관으로 접수내역이 통보되고 행정기관은 서류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토록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무부와 총무처 교육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법원
행정처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등 행정기관과 한국은행 금융전산망추진
위원회등 금융기관, 서울시등 각 자치단체의 전산망을 빠르면 11월까지
연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및 우체국에 행정기관의 이용구좌를 설치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대상민원서류를 확정키로 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민원수수료
및 우편료 불입등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주민등록
등.초본등 대상민원서류를 발급할 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신원조회등으로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초.본등은 일반기업이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하고 총무처
주관으로 전자문서의 민원서류 인정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입사희망자등은 내년 가을부터 주민등록등초.본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각 기업이 마련한 소정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신원조회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그만큼 행정및 교통수요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이같은 민원서류 개선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의 전산망을 활용하는등 관련 대책을 정보통신부
를 중심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 대학의 전산망을 연결,졸업및 성적증명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발급키로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의 전산망을 연결, 내년
1월부터 이들 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전산화가 다소 늦어진 등기소,세무소등의 민원우편대상으로
지정된 등기부등본등 3백80종의 민원서류도 내년 7월부터 전산망을 통한,
신청및 발급이 이뤄진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
비용납부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입사희망자등이 주민등록 등.초본등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및 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통한 신원조회가 실시된다.
한편 교통수요도 감소시키고 우편민원제도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14일 연간 3억여건에 달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등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밝혔다.
정부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국 1만5천여개 은행및 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해당
민원기관으로 접수내역이 통보되고 행정기관은 서류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토록한다는 것이다.
행정처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등 행정기관과 한국은행 금융전산망추진
위원회등 금융기관, 서울시등 각 자치단체의 전산망을 빠르면 11월까지
연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및 우체국에 행정기관의 이용구좌를 설치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대상민원서류를 확정키로 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민원수수료
및 우편료 불입등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주민등록
등.초본등 대상민원서류를 발급할 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신원조회등으로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초.본등은 일반기업이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하고 총무처
주관으로 전자문서의 민원서류 인정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를 신설키로
했다.
않아도 각 기업이 마련한 소정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신원조회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그만큼 행정및 교통수요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이같은 민원서류 개선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의 전산망을 활용하는등 관련 대책을 정보통신부
를 중심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 대학의 전산망을 연결,졸업및 성적증명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발급키로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의 전산망을 연결, 내년
1월부터 이들 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계획이다.
지정된 등기부등본등 3백80종의 민원서류도 내년 7월부터 전산망을 통한,
신청및 발급이 이뤄진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