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기반을 확보키 위해서는 지방세과표를 현실화해 세수를
늘리고 관광유원지등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서울상공회의소는 15일 민선서울시장에게 주는 "서울지역경제 10대과
제와 정책제언"을 통해 서울시 재정중 산업경제비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2.5%에 불과해 재정지원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상의는 10대과제로 <>재정기반 <>중소기업 <>산업입지 <>산업구조
<>사회간접자본 <>유통구조 물류 <>환경 <>기술산업정보 <>국제화기반
<>행정서비스등을 꼽았다.

상의는 종업원 50인미만의 영세기업비중이 서울은 91.9%에 이르기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개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면에서는 도심에 집중된 패션 매스미디어 전기전자산업등이 도
심입지비용의 증가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새로운 산업배치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서울형 산업을 육성키 위해 산업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키 위해서는 신도시 광역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물
공급처리시설을 늘려야하며 오는 2001년까지 서울시가 교통부문에 투자해
야할 사업비 약22조2천억원중 투자재원으로 확보해야할 약7조원을 민간자
본으로 유치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유통구조와 물류부문의 과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서울을 생활권별로 나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물류하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고 분석됐다.

환경부문에서는 재활용산업에 대한 실적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
다.

기술산업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메디컬 벨리와
같은 연구단지와 중소기업전용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해야할 것이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제화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영종도신공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외
곽에 신도시수준의 국제업무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하며 외국인의 주택확
보와 거주허가연장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서비스부문에서는 서울시의 상공행정업무가 개선돼야하며 지역경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키 위해 계약공무원제를 도입 활용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을 통해 국제통상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서울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키 위해서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융 세제 기술 기능인력등의 각 부문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제
안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진출기업이 겪는 번거
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곳에서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
톱"행정서비스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