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첫 대형 민자유치사업으로 관심을 끌고있는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사업이 회사별 공구배정과정에서 일부업체의 특정공구 참여기피로
사업자를 추가모집하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참여가 확정된 업체들도 당국에 사업지원내용을 보완해줄것을
요구하는등 사업성에대해 당국과 첨예한 이견을 노출,민자유치사업
전반에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에는 당초 국내 대형건설업체 14개사가 참여키로했으나
일부 업체가 신공항고속도로의 핵심공구인 연육교공사 참여를 꺼려
최근 신규로 참여사를 모집,간신히 공구배정을 마쳤다.

이는 SOC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특혜시비에 휘말리지않기위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한 결과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해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
다는 인식이 건설업계에 확산되고있는데 따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신공항고속도로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통행료 징수와 주유소
휴게소 운영권외에 업체에 별다른 이권을 주지않도록 규정돼있는데다
융자금에대한 금리혜택이나 세제상의 혜택이 거의 없어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달가와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서울한강북로분기점과 신공항배후지원단지까지 36.5km(민자유치부분)를
연결하는 신공항고속도로는 고속도로 4개공구,연육교 2개공구등
총 6개공구로 이루어져있다.

이 가운데 공구배정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곳은 고속도로 2공구
하나뿐이었고 연육교 2공구와 고속도로 4공구는 참여업체가 부족해
신규회원사를 끌어들였다.

그나마 고속도로 2공구에 참여 희망업체가 많았던 것(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엘지건설등4개사)도 2공구가 경인운하 인접구간이어서
나중에 경인운하 건설에 참여하는데 유리한 연고권을 획득하기위한
전략때문이었던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고속도로 2공구는 결국 추첨을통해 대림산업과 엘지건설에 배정됐다.

이처럼 신공항고속도로건설 참여에 업체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비용 부담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이 추산하는
민간투자액 1조8천3백억원가운데 차입금 1조3천7백억원을 연리 14.95%로
빌려야하는데다 자본금 4천6백억원도 15%안팎의 이자를 주고 융자할수밖에
없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역시 민자유치를통해 오는 97년 완공될 일본 동경만 횡단도로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1조4천3백84억엔 가운데 민간투자액 9천7백64억엔이
정부보증채 차입금 도로개발자금등 연리 2-3.25%의 저리로 융자되고있다고
건설업체들은 지적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해도 신공항고속도로는
사업참여에서 오는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신공항고속도로 참여업체는 총 사업비의 10%를 부가세로
당국에 납부해야하기때문에 사업채산성은 더 떨어진다고 업체들은
설명하고있다.

이에따라 통행료도 당국의 계산처럼 3천7백원으론 어림도 없고 최소한
7천4백원은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유소및 휴게소운영권외에는 부대시설 개발권조차 주어지지
않아 고금리로 거액을 차입,투자할만한 이유가 없다는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업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엄살"이라고 보고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로는 민간투자액이 1조2천9백억원정도면 되고
통행료로 3천7백원만 받으면 금융비용 세금 공사비등을 감안해도
10%정도의 투자수익을 얻을수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업체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내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백지화하고 신공항고속도로사업
자체를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현재 당국의 SOC투자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SOC사업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데에는 정부나 민간이나 공감하고있다.

지자제가 실시되고있으나 재정상태가 취약한 각 지자체의 SOC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민자유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 민자유치사업의 시험대인 신공항고속도로사업에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온것은 어떻든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지만 적정선의 수익은 보장해주는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민자유치사업에는 공구별로 수십개
업체가 참여경쟁을 벌이는게 보통이고 일본 동경만 횡단도로의 경우에는
9백여개사가 참여를 희망한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SOC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