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공사에 사용될 시멘트 조직적으로 빼돌려져

정부발주 공사에 사용될 관수용 시멘트가 공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빼돌려
지고 관급공사가 무면허업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16일 관수용 시멘트 4만9천포(시가
1억5천만원)를 빼돌린 채규헌씨(47.대양건설 방화동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와
대한통운(주)직원 양태규(50.시흥영업소 영업과장)등 15명을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은재씨(55.진흥기업 지하철공사 현장소장)등 3명을 불구
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신진흥건설 방화동 택지개발공사 현장소장 신인균
씨(43)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시공감독과 준공검사시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박완후씨(53.중
앙건설 전무이사.구속)등 현장소장들로부터 모두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조주
상씨(42.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6급)등 관련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
속하고,나재하씨(34.토목직5급)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달아난 현장감독관
전경준씨(47.토목직3급)등 공무원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인 최영철씨(58.불구속)로 하여금 태광건
설 대표 이종삼씨(41.구속)의 건설업 면허를 빌리게 한 뒤 대구시 지하철
1-18공구(동구 반야월동) 구조물 공사를 저가로 하도급을 주고 태광건설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신고하고,허위 하도급계산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금을 빼돌린 시공업체 대표 이대성씨(50.(주)일신진흥건설
회장)를 수사과정에서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채씨등은 지난 9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도시개발아파트 건설공사및
서울시 지하철 7-24공구(금천구 가산동)건설공사 등 관급공사에
쓰일 관수용 시멘트를 보관.운송업무를 맡고 있던 대한통운(주)직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빼돌린후 장물아비인 이동욱씨(62.구속)등에게
처분,그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들은 관수용시멘트가 공사현장으로 출고된 것처럼 출하전표,출고지시서
등관련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민수용 시멘트 출하과정에서 교부받은
출고 의뢰서를 활용,민수용 시멘트가 출하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