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프차 자동차세인상 추진반대..통산부/관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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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프차의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통상산업부와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박재윤장관 명의로 조순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은 자동차 관련세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위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인상 추진을 3~4년간 연기해줄 것"
을 정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산부는 공문에서 "특히 지프차는 성능이나 구조면에서 일반 승용차와
다를뿐아니라 현재 자동차 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프차의
자동차세 인상은 국내 수요를 위축시킬 뿐더러 소비자들의 조세저항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또 내무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특례조항를 아예 별도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내달 22일 열릴 예정인 시도경제협의회에서도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프차의 자동차세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쌍용자동차 현대정공 기아자동차등 현재 지프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계도
서울시의 지프차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지난 14일엔
손명원 쌍용자동차사장이 박운서통산부차관을 방문, 서울시의 지프차세금
인상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초 "자주재원 확충 중기계획"을 통해 현재 지방조례로
지프차의 자동차세를 승용차보다 10~70%정도 감면해주는 특례를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박재윤장관 명의로 조순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은 자동차 관련세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위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인상 추진을 3~4년간 연기해줄 것"
을 정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산부는 공문에서 "특히 지프차는 성능이나 구조면에서 일반 승용차와
다를뿐아니라 현재 자동차 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프차의
자동차세 인상은 국내 수요를 위축시킬 뿐더러 소비자들의 조세저항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또 내무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특례조항를 아예 별도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내달 22일 열릴 예정인 시도경제협의회에서도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프차의 자동차세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쌍용자동차 현대정공 기아자동차등 현재 지프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계도
서울시의 지프차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지난 14일엔
손명원 쌍용자동차사장이 박운서통산부차관을 방문, 서울시의 지프차세금
인상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초 "자주재원 확충 중기계획"을 통해 현재 지방조례로
지프차의 자동차세를 승용차보다 10~70%정도 감면해주는 특례를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