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주식 매각지연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결손과
철도요금 인상연기로 인한 철도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당초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한국통신 주식지분 14%(1조4천억원)를 연내에 매각키로
했으나 매각전망이 불투명하고 철도요금 인상지연으로 철도특별회계에서도
약1천억원의결손이 생겨 올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적자도 불가피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초과분 1조5천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삼은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올 정기국회에 96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3천억원은 전액 국고채무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매각키로 한 한국통신지분 14%는 내년도 예산안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고 당초 내년에 매각키로 한 추가14%는
97년이후로 편성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증시사정에 따라 올하반기중에 한국통신지분중 일부는 매
각이가능할 수 있으나 당초 예정한 14%를 전액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고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통신매각재원으로 집행키로 한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지원을 포함한 각종 국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시사정이 호전돼 한국통신매각이 가능해지고
철도요금인상이 실현되면 추경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경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좀더 검토과정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