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소각장없는 자치구, 쓰레기봉투값 내년 인상

종로 마포 송파 중구등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내년부터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가 부담해온 김포매립지 조성비용중 2단계 쓰레기매립지
조성비, 건설비등을 내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분담하게 됨에 따라 각 자치구
들이 재원조달을 위해 가격전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8일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2단계건설비용(4천3백71억원 추정)이
시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때부
터 자치구에서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토록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일부를 보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평균 41억원씩, 목동소각장이 있는 양천구는 23억여원을, 소
각장이 없는 송파구의 경우는 93억4천만원까지 구청재원으로 쓰레기 처리비
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따라 각구청은 매립지조성비용을 매년 책정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
격에 전가, 재원을 조달할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이 크게 오
를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처리는 우선 양을 줄이고 다음 소각, 매립등의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최후의 대안인 매립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소각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