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미 ; 경험

입력1995.08.21 00:00 수정1995.08.21 00:00

<>.미

진실보다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술의 가장 깊숙한 곳을
결코 알지 못한다.

- 오스카 와일드

<>.경 험

경험은 바보들의 여교사이다.

- 영국속담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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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경제심리의 정치경제학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경제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서 심리란 두 가지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하나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감이다. 경제관료가 강조하는 심리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주관적 평가다. 심리 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 있는 지점이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계하는 대부분의 경제심리 지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리 모두를 반영해 작성되고 있다.올해 초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경제 실상과 소비자심리 지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알렸다. 실업률 같은 공식 통계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고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심리 지표는 매우 비우호적임을 지적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정권을 잃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의 경제 인식이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선거 결과와 진영 논리가 경제심리 지표에 반영되면서 경제 실상과 괴리를 보였다는 것이다.진영 논리와 정치 갈등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적어도 몇 수는 위일 것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 같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정보가 없어 우리도 진영 논리가 심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경제 실상과 심리 지표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는 궁금한 대목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 지수는 올해 1~11월 평균 101로 장기 평균(=100)에 근접한 수준인 동시에 2022년 하반기(88.8)와 2023년(97.6)에 비해 좋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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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인구 붕괴를 막는 길

며칠 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X(옛 트위터)에 현재 출생률로 볼 때 3세대가 지나면 한국은 인구 붕괴에 직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구 감소에 둔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머스크가 고맙다는 생각이다.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건 공약 가운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었다.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은 철저히 통제하겠지만, 미국으로 유학하러 와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공약이다. 얼마나 영리한 발상인가. 위험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는 막고, 대신 경제·교육 수준이 높은 외국인이 미국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면 전 세계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은 모두 미국으로 모여들 것이다.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은 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할까? 미국 영주권은 장점이 많다. 미 영주권자는 선거에서 투표만 못 할 뿐이지 시민권자가 누리는 대부분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학생보다 대학 학비를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비자 없이 취업할 수 있고 실업 상태면 실업수당도 받는다. 이렇게 부유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속지주의’ 덕에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출생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인구 걱정을 덜 하는 편이다.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정책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학생이 오면 인구 감소 및 부족한 노동력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소멸하는 지방 대학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족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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