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증시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의 총체적 표현인 주가조작이 마침내
살인사건까지 일으키는 지경으로 악화됐다.

지난 12일 새벽 모증권회사 이모대리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다른
증권회사직원 2명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범행동기가 바로 주가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전"을 둘러싼 이해대립이었다고 한다.

증시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값싸게 조달하는 직접금융의 장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경제의 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측면과 함께 투자대상인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손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한푼도 못 건지고 패가망신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증시의 속성상 위험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주의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건설,남미경제의 성장등에 당시 유럽에서 흘러간
대규모 투기성자본이 크게 기여했던 사례는 유명하다.

문제는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가능한한 최소화되고,위험의 성격이
내생적( endogenous )이 아니고 외생적( exogenous )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주가조작을 위한 "작전"은 증권회사 영업직원,투자기관의 펀드운용담당자,
사채전주 등이 짜고 관련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용거래까지 동원한 대규모
매수주문으로 특정주가를 끌어올린뒤 일제히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정보유통및 왜곡,불투명한
자금유입,증시관계자의 공모 등을 뿌리뽑아야 한다.

가치있는 정보는 최대한 빨리,가늘한한광범위하게 유통돼야 정보독점의
폐해를 막을수 있다는 효율시장가세(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에서 볼때 국내 증시는 한심한 상황이다.

공시제도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분식결산,내부자거래 등으로
정보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한다.

하다 못해 가격별 매수.매도 잔량같은 기본적인 거래정보마저 일반투자자
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가도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급상황을 반영하게 마련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해 유입된 불투명한 자금이 수급상황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치자금 유입설,큰손 개입설 등이 떠도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수료수입 비중이 너무 커,직원들을 약정고 경쟁에 내몰수
밖에 없는 국내 증권사의 후진적인 경영구조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짝짜꿍이 돼있는 증시 관계자들에게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환상이다.

증권당국은 전산체계,공시제도 등을 포함한 정보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차명계좌 주식위장분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당장 증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구조적인 위험을 방치할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불상사를 피할수 없게
된다.

증권당국의 심기일전을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