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중 우리나라의 지방평균 부도율은 0.76%로서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1970년5월 부도율 0.81%)고 한다.

특히 전남서남부지역(목포시와 인근 8개군지역)에서는 금년 5월중
부도율이 1.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6월중에도 1.31%에 달하여
이지역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자금난으로 지방중소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있다.

한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튼튼한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연쇄부도의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면 모처럼
부활된 지방자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어음부도방지 보험"
제도(가칭)의 채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현재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의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환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물론 기금의 출연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연쇄부도의
고리를 끊어 지방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사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보험료는 가입자인 각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더라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소액으로 책정하여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므로,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기금의 출연은 정책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면 재정자금의 출연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출연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때 어음금액을 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의 대출로 대신 지급함으로써
연쇄부도를 막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어음부도방지 보험"제도는 지난달 목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검토와
고려를 요망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영록 <한국은행 목포지점 부지점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