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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제 3섹터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검토사항은 무엇인가.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대우경제연구소와 일본의 후나이총합연구소(선정총합연구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역사회 개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우경제연구소의 천상만연구위원과 후나이공합연구소의
우라오 쇼고해외사업부장이 각각 발표한 주제중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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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개발사업 방향및 기업의 대응전략 >>>

(천상만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사업의 일반적 특징은 투자규모가 엄청난데
비해 투자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이용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사업채산성을 보장해야 하며 현재 감면이 결정된 법인세, 특별부가세외에
지방세,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 철도역및 터미널에 백화점을 운영하는가 하면 주변에 택지및
관광단지를 조성, 분양하는등 부대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SOC 민자사업은 또 대규모 자본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높으므로 채권발행시
공공기관의 보증및 직접 출자가 필요하며 일정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로건설 민자사업에서 일정의 교통량과 수입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발주처로부터 보장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되는 정책의 변화 또는 사업추진의 전제사항이
변경될 경우 출자자간 리스크 분담방법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민자사업의 경영핵심은 대규모 자금조달과 완공후 운영단계에서 사업운영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자체등은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채권발행, 발주처의 지급보증,
선분양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등 자금조달을 위한 여러 방법을 고려,
가장 효과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연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간 컨소시엄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배적 지분을 갖는
확실한 리더업체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슷한 지분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측과 무상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여 초기 투하자금
의 빠른 회수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 지역개발과 제 3섹터 >>>

(포미성오 후나이총합연구소 해외사업부장)

일본은 고도성장에 따른 풍부한 재정자금을 지방에 투입,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73년 석유파동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자치단체의 "제
3섹터"유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에의한 지역개발사업은 자치단체 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제교류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민간부문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는데서 제 3섹터는 유치가 가능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발상이 사업의 기본전략이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민간기업은 이익의 창출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섹터사업에서 반드시 이익을 내야하는 것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흑자체질을 확립, 기동력 있는 경영을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안정적
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제2, 제3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지자체도 안심하고 각종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3섹터는 특정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계획성과 민간의
유연성을 갖는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사업목적등이 한정돼 있어 사업분야와 규모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
수익확보가 어려우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따라 금융인이나 경영전문가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경영관리체계를 구성, 합리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체질화해야 한다.

< 방형국.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