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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산업노동연구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총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20일 이틀동안 강원도 원주자연휴양림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그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95년도 하계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장애요인들, 참여적
노사관계모델구축을 위한 시론, 기업조직과 협동윤리, 우리나라
노사협력실태조사 분석및 과제와 전망, 유연적 생산조직방안 연구등
5가지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연설과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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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심윤종 <사회/성균관대교수> 박준식 <한림대교수>
배규한 <국민대교수> 이은진 <경남대교수>
김영배 <경총 이사> 이정택 <노동교육원 연구실장>
이남복 <청주대교수> 김종일 <건국대교수>
정승국 <성균관대 박사> 김환석 <울산대교수>
황석만 <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흥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사회자 =금년도 노사관계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선언업체가 2,000여개를 넘어섰는가 하면 평소 강성사업장으로
알려진 일부 사업장들이 눈에 띄게 과격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올해부터 벌여온 노사협력캠페인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진정한 노사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노사협력"의 개념과 실천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 이은진교수 =현재 노사관계의 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인 정비작업을 마쳐야 안정적인 노사협력의
틀이 구축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위해 기업경영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싶습니다.

우선 소수 또는 "족벌"에 의한 기업의 배타적소유는 노사협력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방식도 기껏해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생산체계도 경영권차원에서 결정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위계상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성을 유도할수있는 제도와 관행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이는 배타적인 경영권이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김영배이사 =상호신뢰가 없는 기업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선의는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현재 기업경영정보공개제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운영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생산과정을 둘러싼 노조와의 협의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소유집중의 분산은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시장경제의 효율성,기업가의 도전과 결단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박준식교수 =국제분업체제에서 후발자의 위치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조직모델들을 과감히 혁신하고 우리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기술-조직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형태이든 조직과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강력한 참여욕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참여경영"의 강조입니다.

노동조합도 참여와 인간화에 기반한 조직모델에 적응할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운동의 이념과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삶의 질및 근로조건향상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숙련형성"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 황석만연구위원 =박교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이익을 지킬수있는 참여경영의 확산이 시급합니다.

연합철강의 경우 노조의 주도로 올해 300명의 근로자를 감축했는데
결과적으로 생산성향상과 함께 많은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여경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차원의 의구심은
시대착오적입니다.

<> 배규한교수 =노사관계는 일종의 사회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운동의 방향 역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는 단순노동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성을 갖춘 근로자군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구체적인
"참여경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승국박사 =노사협력이 기업성공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케하는 환경적요인이 중요합니다.

단지 노사협력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자칫 "순응적"인
노사관계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 김환석교수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분업.시장속에서
과연 서구의 유연적 생산과 근로자의 자주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할만큼
객관적 여건이 성숙되었느냐가 논의의 관건입니다.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이 개도국의 도전과 시장환경의 변화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차원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력"이라는 용어도 중립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듯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이남복교수 =노사협력의 실천방안으로 "협동의 윤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소 비약하는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등"하고 "평등"한 조직원리가
노사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조직구조에서는 권력 지위와 특혜를 보장받고자하는 개인적
동기가 전체 공동체 발전의 논리에 의해 진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같은 기업조직의 가능성은 조직문화적 차원,조직정책적 차원,
조직구조적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 이정택실장 =무엇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노사협력,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노사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안되는 노사협력이 기업으로부터 지지를 받을수
없듯이 노동조합세력 약화를 가져오는 노사협력에 노조가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협력의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혁에 의한 노사관계틀을
바꾸는 노력 못지않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난 노사협력이 노사양측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김흥수논설위원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장에서 실용화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70년대 펼쳐졌던 "공장 새마을운동"이 근로자의 참여부진으로
흐지부지되었던 전철을 되밟지않기 위해서라도 노사양측의 피해의식과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협력모델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 정리=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