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30억원 지급여부놓고 다툰 재판서 모두 승소

신용장의 특수조건에 따른 30억원의 지급여부를 놓고 벌어진 대구은
행과 외환은행,대구은행과 한일은행등 3개은행이 다툰 재판에서 대구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4일 대구은행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신용장대금)청구소송에서 "대구은행은
외환은행에게 미화 2백22만달러와 한화 1천9백여만원을 주화"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은행은 지난 92년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
키로한 미회사 웨어패브사의 환어음과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했으
나 지급인 외환은행이 "최종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외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대구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낸 수입신용장대금 청구소
송에서도 "한일은행은 대구은행에게 미화 1백5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역
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은 최종매수인이 대금을 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자
대구은행에게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의 만기연장을 요청,대구은행의 승락
을 받고 만기를 연장시켰다"며 "그러므로 취지가 불명확한 신용장개설조
건은 신용장대금지급의무 면제조항이 아니라 최종매수인이 기일내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신용장대금 지급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다는 의
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