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제정후 정부가 추진하는 첫 대형 민자유치사업인 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사업이 정부와 참여 업체들간의 대립으로 출발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건설교통부는 14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주)신공항고속도로측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국고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참여 업체측이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부안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참여 회사측은 1조8,311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안보다 무려 5,360억원 41.4%나 많은 것이다.

통행료도 정부안의 꼭 2배인 7,400원이 제시됐고 공기는 67개월로
정부안보다 7개월이나 길게 잡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와 참여 업체의 입장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양보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업계의 주장에 어느정도 "엄살"이 보태졌는지,또 정부의
강경자세에 어느정도 "억지"가 끼여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첫
민자유치사업에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어떻든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정부와 참여 업체측이 하루속히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촉구하면서 합의안 마련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신공항건설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공사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와 국내최초로 건설되는
자정식 현수교등 난코스가 산재해 있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관련 비용 지출에 너무 인색지 말아야 할것이다.

둘째 공기문제도 안전우선의 입장에서 풀어야할 일이다.

공기에 관한한 조금도 양보할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과거
공기단축에 의한 부실공사가 불러왔던 수많은 대형사고들을 상기할때
보다 신축적인 자세로 전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셋째 신공항 고속도로건설은 민자사업의 시범 케이스적 성격을 띠고
있어 차질이 생길 경우 앞으로의 정책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와 참여 업체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다분히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지금은 한가하게 샅바싸움이나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등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들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이고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따라
민자유치에 의한 대형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공항 고속도로사업이 앞으로 이어질 민자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정부나 업체 모두 대형공사를 한두번 발주하거나 수주한 것이 아닐진대
공사비산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참여 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정선의 수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