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시장이 미국과의 경제협력대화(DEC)와
한국 자체의 경제개혁에도 불구,아직도 고도로 규제되고 있어 뚫고 들어
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5일 관계당국이 입수한 ITC의 무역협정 운영현황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ITC는 한국과의 양자간 통상관계를 <>DEC<>한국의 "신경제"<>육류문제<>자
동차문제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종료된 DEC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경제"로 불리
는 한국의 경제개혁과 DEC를 통해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접근이 개선됐음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은 아직도 한국을 고도로 규제되고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신경제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들로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외
국인투자 승인절차의 간소화,투자제한분야의 대폭 해제,금융분야 자유화등
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추가 완화계획을 소개했다.

양국간 분쟁이 되고있는 육류문제와 자동차문제에 대해서는 미육류업계의
일반301조 조사청원 내용및 양측간 협상과정,미자동차업계및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제기했던 불만사항들을 상세히 소개,문제가 됐던 장벽들
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