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투신사에 대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고객을 유치할때 이를 분명히 설명해주도록 지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하는 조항은
투자신착의 중도해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는
고객의 심사청구에 대해 약관조항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중도환매
금지사실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또 상품설명서 문안에 "설정후 <>년이후 수익증권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고객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설정후 <>년
이내에 중도해지 금지 또는 중도해약금지"라는 문안을 덧붙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익증권의 환매금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수익증권을 매입할때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도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한다는
약관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를 무효화할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중도해약을 제한하는 투신사 상품은 지난7월말 현재 모두 2백55종에
발매 잔액은 5조6천8백51억원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