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상반기동안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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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 공장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이 올들어 크게 늘고있다.
3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상반기 농지전용을 위해 시.군등이 신고를 받
거나 허가를 내준 농지면적은 8천42ha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7백89ha 보다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가운데 특히 주거 공장등 민간부분에 대한 전용부문에 대한 전용허가가
2천9백78 로 전년동기의 1천6백85 보다 무려 775나 크게 늘었다.
도로 철도등 공공부문으로의 전용은 1천9백47 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2백
69ha보다 53% 증가했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농업용시설 등으로의 전용도 3천1
백17ha로 전년동기의 1천8백35ha 보다 70%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천1백58 로 가장 높은 전용실적을 보였고 이어 강원도
(1천47ha)경남(7백85ha)전북(7백81ha)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공시설이 2천3백63 농어업용시설(2천2백92ha)주거시설(1천3백
90ha)광.공업시설(8백37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이 올들어 이같이 급증한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93년 개정,지
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인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3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상반기 농지전용을 위해 시.군등이 신고를 받
거나 허가를 내준 농지면적은 8천42ha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7백89ha 보다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가운데 특히 주거 공장등 민간부분에 대한 전용부문에 대한 전용허가가
2천9백78 로 전년동기의 1천6백85 보다 무려 775나 크게 늘었다.
도로 철도등 공공부문으로의 전용은 1천9백47 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2백
69ha보다 53% 증가했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농업용시설 등으로의 전용도 3천1
백17ha로 전년동기의 1천8백35ha 보다 70%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천1백58 로 가장 높은 전용실적을 보였고 이어 강원도
(1천47ha)경남(7백85ha)전북(7백81ha)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공시설이 2천3백63 농어업용시설(2천2백92ha)주거시설(1천3백
90ha)광.공업시설(8백37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이 올들어 이같이 급증한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93년 개정,지
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인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