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예산지원 요구...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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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0일오전 당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김의장은 "이제 이들 단체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20억원,자유총연맹에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지않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현재 국회내무위에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11일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조기 처리해 관변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추곡수매문제와 관련,김의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수매량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수매량을 최대한 늘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안보고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시설별 계정
구분을 폐지,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 항만건설에 합리적 재원배분을
기할것"이라며 "이를위해 곧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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