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보다는 과태료등의 경제적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기업활동 관련 환경법규의 합리화방안"
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해 지금과 같이 조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면 해당기업은 물론 관련 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