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기업과의 상사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3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한중수교가 이뤄진 지난 92년 8월24일
이후 3년간 접수된 중국관련 클레임은 모두 72건 2천1백75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수교후 93년8월까지의 첫 1년간은 클레임발생이 6건
1백3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그 다음 1년간은 38건 1억6천8백만달러로 급증했
다.

또 작년 8월이후 최근 1년간은 28건 3천6백38만달러로 직전 1년간에 비해
서는 감소했으나 수교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지난 3년간의 클레임을 유형별로 보면 수출관련 클레임이 47건 1천9백9
만달러인데 비해 수입관련 클레임은 25건 2백66만달러로 수입보다는 수출쪽
에서 훨씬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이밖에 분쟁사유는 물품대금 미지급이 21건 1천65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은 전기전자가 17건으로 가장 빈발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