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치권 '제2사정'한파..당선무효속출 재선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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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당선자및 교육위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의 최락도의원 소환과 국민회의의 심장부격인 아태재단에
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정치권은 제2의 사정으로 보고 초긴장하고
있다.
여권은 31일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며 여권도 예외일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는데 반해 국민회의등 야권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둔
"야당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나서 정국은 경색국면에 들어서고있다.
특히 검찰수사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지방선거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결과 위법행위가 명백한 후보자에 대해 강력대처키로 해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것으로 보이며 그럴경우 대대적인 재선거사태가 예상된다.
이와관련,검찰은 이미 광역단체장 8명을 포함 모두 2백4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선거법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위반으로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은 사정태풍에 휘말릴 가능
성도 없지않다.
민자당은 이번수사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지방선거전에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데 대한 실천적 조치라고 강조,국민회의의 창당과 내년 총선
을 겨냥한 사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자당은 특히 검찰에 구속된 선거사범의 정당별 수치에서 민자당이
민주당이나 자민련보다 많다는 점을 들며 "야당탄압"이라는 야권의 시
각을 일축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창당대회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박지원대변인은 "현정권이 국민회의를 흠집내기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또다시 탄압하고있다"며 "이번수사가 야당탄압과 창당방해음모로
이어질경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은 정부여당이 검찰의 힘을 빌려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하
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
새정치국민회의의 최락도의원 소환과 국민회의의 심장부격인 아태재단에
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정치권은 제2의 사정으로 보고 초긴장하고
있다.
여권은 31일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며 여권도 예외일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는데 반해 국민회의등 야권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둔
"야당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나서 정국은 경색국면에 들어서고있다.
특히 검찰수사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지방선거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결과 위법행위가 명백한 후보자에 대해 강력대처키로 해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것으로 보이며 그럴경우 대대적인 재선거사태가 예상된다.
이와관련,검찰은 이미 광역단체장 8명을 포함 모두 2백4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선거법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위반으로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은 사정태풍에 휘말릴 가능
성도 없지않다.
민자당은 이번수사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지방선거전에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데 대한 실천적 조치라고 강조,국민회의의 창당과 내년 총선
을 겨냥한 사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자당은 특히 검찰에 구속된 선거사범의 정당별 수치에서 민자당이
민주당이나 자민련보다 많다는 점을 들며 "야당탄압"이라는 야권의 시
각을 일축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창당대회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박지원대변인은 "현정권이 국민회의를 흠집내기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또다시 탄압하고있다"며 "이번수사가 야당탄압과 창당방해음모로
이어질경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은 정부여당이 검찰의 힘을 빌려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하
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