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통상압력 한국의 개방정책 왜곡 미국의 한국시장개방압력은
오히려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이
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경제적합리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을 기본원칙까지 뒤틀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자국내 이해집단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원칙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면서 빚어졌다고 그는 분석
했다.

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한국내 이해집단의 이기주의 또한 한국의
시장개방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또 다른 이유였다고 그는 덧붙였
다.

< 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