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질가운데 부패만큼 넓고 깊이 만연된 중병도 없다.

축조물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면을 들추면 뇌물 수수의 고리가 마치
고구마 덩굴처럼 근본 원인으로 이어져서 그 고리를 어디선가 끊지 않고는
역사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불길한 판단이 간다.

폭풍우가 갠 후 갑자기 몰려오는 6.27선거,교육위원 선출,현직의원
연루등 각종 부패의 먹구름은 세상이 온통 썩는 냄새로 진동하듯
환각이 들게 한다.

사실 새 정부가 사정.개혁을 추진하자 비단 공직자뿐 아니라 어느 한곳
예외가 없을만큼 사회 구서구석에 뿌리내린 뇌물수수의 부패관행이 일시에
노출됨으로써 국민을 경악케 했었다.

마치 부패가 원칙이고 청렴이 예외인 듯한 상황에서 사정은 토사구팽,
표적사정이라는 반발들이 거셌고 결국 핵심과제는 끝없는 부패의 고리를
어디서 끊느냐로 집약될수 밖에 없었다.

돈 안쓰는 통합 선거법의 입법.시행 관철이야말로 그 대안의 핵이었다.

사회부패의 방지는 상부구조인 정치의 부패척결 선행없이 불가능하며
그것은 선거부정에 유야무야 하는 오랜 관행의 타파를 출발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단의 표현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당선무효를 포함한 불법선거 엄벌의 경고가 누차 나왔고 그 효과 또한
괄목할만 했다.

여당의 대패에서 읽을수 있듯이 6.27 선거에서 관권과 돈의 개입이
어느때 보다 적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항차 그런 속에서도 법을 어겨 당선 무효를 수반할 유죄판결이 수십건을
헤아리는 것이 이 땅의 현주소다.

먼 과거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자는 결의아래 저질러진 결과라는데
충격은 더 크다.

재판 결과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지 여부는 선거사범의 대규모
유죄판결이 정치적 의도의 반영이라는 의구를 벗을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교롭게 지방선거 대승의 여력으로 차기를 노린 새국민회의의 창당과
때가 맞물려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패 악순환 차단의
이 소중한 기회를 소이에 희생시켜서는 청사에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만가지 부패의 온상인 선거부정을 발본하느냐 못하느냐에 나라의 흥망이
달렸다.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선용하려면 사법부나 검찰의 사명감이 가장
소중함은 말할 나위 없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파급되어 표적수사
정치심판이란 오해의 소지를 완전 배제함이 선결과제다.

야권도 여론을 업어 정치공세만 펴면 선거부정쯤 은폐되고 만다는
타성적 미련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여론을 꿰뚫어 보기 바란다.

일부가 아닌 전국적 현상처럼 보이는 교육위원 관련 중수회 물의야
말로 이 사회 총체적 부패의 한 단면이며 아픈 치부이다.

기본에선 의식수준이 문제지만 그쯤되면 교육위원의 선임,권한등
제도면의 개선점이 꼭 있을 것이다.

이 문제 해결도 이번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계자가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