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양도성예금증서(CD)나 장기채권등
절세상품에 비해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던 기업어음(CP) 시장이
여전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양도성예금증서나
할인채처럼 만기전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 달라지는 기업어음의 유통구조 =기업어어음은 기업체가 주로 3개월
짜리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투금사가 이를
예금주들에게되팔아주는 단기고수익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세및 주민세(21.5%)를 할인매출(수신)일에
원천징수토록 돼있다.

이에따라 투금사들은 예금을 받으면서 미리 이자를 지급하는 선이자
지급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납세자가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현재의 "할인
매출일",또는 "만기상환일"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중 CP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 때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자지급시기도
만기로 된다.

기업어음이 현재의 선이자지급의 단일상품에서 선이자지급및 만기이자
지급식 등복수상품화될 경우 유통및 수신구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인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거액의
개인예금주들은 만기이자지급식 상품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어음을 사뒀다가 만기 직전에 투금사에 팔면(환매)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만기 때에 이자를 얻는 곳은 기업어음을 되산 투금사이기때문이다.

이 경우 투금사는 이자소득 부분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투금사들은 법인세액수 만큼을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판 예금주들에게
세금을 보전시켜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자연히 기업어음도 CD처럼
유통수익율이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상환CP의 유통수익률은 선이자지급CP의 표면이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의 방지 =지난 28일 현재 36조5천3백억원에
이르는 기업어음의 수신잔액중 법인등을 제외한 개인비중은 약 20%대인
7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거액의 개인예금들이 이탈하기 시작해 올연말이면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가량이 기업어음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투금사들은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방침의 발표로 이같은 기업어음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말끔히 없어졌으며 여전히 기업의 주요 단기운용자금 조달시장의 기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