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약관이다. EU는 이 같은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EU는 메타 측에 통보한 뒤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약관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EU가 메타를 제재하면 앞서 애플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률이다.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현재 규제 대상이다.이현일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정당이 조기 총선에서 참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교체론에 맞닥뜨리는 등 주요 7개국(G7)에서 정권 교체 움직임이 거센 모습이다. 1일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앙상블)은 20%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33.1%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강경우파 국민연합(RN)뿐만 아니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28%)에도 뒤졌다.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되면 마크롱 대통령과 야당 총리가 함께하는 동거 정부가 탄생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가 불거져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8~29일 CBS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인 25% 지지율을 기록해 역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佛총선 1차투표 강경우파 압승…마크롱 집권여당 3위로 밀려나 대선후보 사퇴압박 받는 바이든…인기 없는 기시다, 지지율 10%대 주요 7개국(G7) 정상이 줄줄이 정권 교체 위기에 맞닥뜨렸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가 유권자의 지갑 사정을 어렵게 하는 데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권에서는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염증과 폭증한 불법 이민 등으로 민심이 이반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로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화된 佛 마크롱 참패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정당이 조기 총선에서 참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교체론에 맞닥뜨리는 등 주요 7개국(G7)에서 정권 교체 움직임이 거센 모습이다. 1일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앙상블)은 20%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33.1%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강경우파 국민연합(RN)뿐만 아니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28%)에도 뒤졌다.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되면 마크롱 대통령과 야당 총리가 함께하는 동거 정부가 탄생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가 불거져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8~29일 CBS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인 25% 지지율을 기록해 역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김리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