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IMD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각계전문가 7백명을 대상으로한 ''국가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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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

1~2년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운데
<>63%는 강화됐다 <>25%는 전과 다름없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정도를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3점부터 마이너스3점까지
점수를 표시하게 한 결과는 평균 0.53점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 가운데도 대기업임원들은 평균 0.71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중소기업임원들은 평균 0.24점으로 전문가들중에서도 아주 낮게 평가해
대조적인 견해를 보여 최근의 경기양극화현상을 반영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으로는 <>기업경영 74.4%
<>국내 경제능력 57.5% <>국제화 44.7%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경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진행된 기업의 경영혁신등을 높게
평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경쟁력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 (73.1%)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간접자본(52.6%) 금융(38.5%)순이었다.

선진국을 1백점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평균 56.9점을 얻어
아직 우등생이 되려면 한참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룹별로는 대기업임원들이 평균 63.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언론인
이 5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부문별 국가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을 1백점으로 할 때 인적자원이 70.3점
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평가됐다.

그뒤는 기업경영(67.15점) 국내경제능력(65.27점)순이었다.

반면 정부는 45.62점으로 평균(56.9점)에도 못미치는 가장 경쟁력 없는
부문으로 조사됐다.

금융(48.18점) 사회간접자본(48.32점)도 낙제점 수준이었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1백점만점에 83.8점을 받은
과학기술로 나타났다.

[[[ 국가경쟁력 부문별평가 ]]]

부문별로 볼때 국가경쟁력 향상정도가 가장 큰 부문은 국제화인 반면
사회간접자본등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경제능력가운데 <>경제성장 <>기업간 경쟁 <>지하경제축소등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물가안정과 가계저축수준은 상대적으로 향상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저축률이 상승했는데도 이처럼 나타난 것은
잇단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높은 것과 아직도 과소비
현상이 불식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화부문중에서는 <>해외직접투자부문과 <>국내시장개방 <>외국어능력
부문이 두드러지게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근로자에 대한 동등대우등은 그 향상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경쟁력향상 정도가 큰것은 <>금융시장개방 <>해외자금활용등
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시장개방정책과
해외자금활용에 대한 제한완화조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기관 자율성 <>주식채권시장 활성화 <>금리하향안정 <>금융
기관대출의 공정성등은 그 향상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자율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자율화정도가 크게
향상되지 못했고 직접금융시장 또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또 금융기관대출등도 여전히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임원의 경우는 이부문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
가운데도 대출의 공정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 부문중 규제완화와 공무원의 서비스정신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규제완화정책이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지자제등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도 개선됐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청렴도와 재정지출구조 합리화정도는 향상
정도가 미약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조세제도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도 공무원부정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과 세부담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있는 점등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이부문의 확충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도등이
심화된 것이 그원인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중 경쟁력이 가장 크게향상된 부문은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시설 확대와 무궁화인공위성 발사등 이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원부문중 노동력숙련도 여성인력활용도 노동생산성등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산업별 인력수급균형등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수급균형 악화는 여전히 서비스업등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경영부문중에서는 국제화와 사무조직합리화, 기업가경영혁신등이 가장
향상정도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기업들이 추진해온 리엔지니어링등 경영혁신 운동이 이처럼 높게
평가되고 있다.

과학기술중 가장 경쟁력향상 정도가 큰 부문은 연구개발비 투자와 지적
재산권 보호등으로 조사됐다.

이부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복지부문가운데 향상정도가 큰 부문은 의료혜택수준과 주택난해소
등이다.

반대로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국민생활안전도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간 부문간 소득격차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대형 참사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식부문중 <>문화개방 <>국가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인식등은 향상정도
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외국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점과 국가경쟁력 향상노력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 국가경쟁력 전망 ]]]

1~2년뒤의 국가경쟁력 전망은 77.4%가 향상될 것으로 응답, 대다수가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을 점쳤다.

향상정도 전망치는 3점만점에 평균 0.77점을 받아 과거 향상정도(0.53점)와
비교할 때 앞으로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룹별로는 대기업임원들이 평균 1.07점으로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준 반면
중소기업임원들은 0.59점으로 점수를 가장 박하게 매겼다.

앞으로 1~2년간 국가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문으로는 <>기업
경영 <>과학기술 <>인적자원등을 들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혁신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낙관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경쟁력 향상을 가장 저해할 부문으로는 69.4%가 정부를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경우 무엇보다 국제화가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고 (77.6%) 금융(48.5%)부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 가입했을 경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는 56.3%가 국내
경제능력을 지적했다.

또 금융(45.1%) 정부(37.1%)등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OECD가입으로 인한 국내시장잠식등 경쟁력약화도 우려
하고 있다.

금융인들의 경우는 OECD가입으로 득이 된다는 응답이 70.0%로 타격을
입는다(40.4%)보다 많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10년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군(G7)으로 도약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5.4%,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5.2%로
70.6%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대기업임원들의 경우 90%가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응답, 선진국
도달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반면 연구원과 경제학자들의 경우엔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으로는 30.0%가 과학기술
로 응답,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국내경쟁능력 (13.0%) 정부(12.9%) 국민
의식 (12.6%)순이었다.

G7국가중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될
국가로는 73.1%가 일본을, 14.6%가 이탈리아를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주력산업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
을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G7국가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쉬운
상대로 평가했다.

후발개도국중(대만과 싱가포르 제외)에서는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지목,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통일이 될 경우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부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지적(39.3%), 저임노동 확보등을 통한 경제규모의 팽창을 기대
했다.

반면 경쟁력이 약화될 부문으로는 사회복지(23.4%) 국내경제능력(21.6%)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결과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또 물가불안등 경제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첨단 산업분야로는
압도적 다수(85.2%)가 정보통신을 내세웠다.

그 다음은 <>메커트로닉스 (40.1%) <>우주항공(37.5%) <>환경(33.5%)
순이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산업에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가운데도 대기업임원의 경우는 60.0%가 우주항공을 육성해야
된다고 응답, 정보통신(71.0%)과 쌍벽을 이뤘다.

이는 대기업임원들이 우주항공산업의 필요성을 다른 이들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