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철도공사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4일 당정협의내
용은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고위관계자는 "공사화에 따른 재정지원문제가 해결되기 어렵
고 남북간 철도연결등 남북관계등을 고려할 때 공사로는 대처하는 데 한
계가 있기때문에 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공사화의 목적이었던 서비스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준공사체제로 개편하기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현대화,호남선복선화 경부선 복복선화 등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자율화를 보장하는 특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별법이 입법될 경우 차량현대화에 1조5천억원 등 철도현대
화에 총 5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