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제도가 수출은 96년7월, 수입은 98년1월부터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5일 국제화와 규제완화추세에 부응, 96~97년중 이같은 내용
으로 대외무역법을 고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법개정안을 연내에 공청회에 부치고 96년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3월중 국회에 낼 방침이다.

현재 포지티브방식(원칙적으로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일부품목만 승인
제외)에 의한 수출입승인제에서 수출은 30%, 수입은 85%가 승인을 받아야
하나 네거티브방식(원칙적으로 승인이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일부품목만
승인필요)으로 바뀌면 전략품목등 극히 일부 품목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승인없이 수출입이 이뤄지게 된다.

통산부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시기를 수출은 96년7월로 잡은 반면
수입은 훨씬 늦은 98년1월로 고려중인 것은 수입선다변화(일본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등 몇가지 제약요인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수출입승인제의 네거티브전환에 맞춰 외환관리상의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대외무역법상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금결제방식과 관련된
승인이나 선수금수취상의 제한등 외환관리규제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취지를
살릴수 없어 재정경제원 한국은행등에서 이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무역과 관련된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간의
관계분석및 단일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