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지구정보기반 추진 .. 미국은 어떻게...

미국은 정보통신분야를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보고 그 하부
구조인 국가정보기반(NII)으로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 지역및 국가 네트워크를 결합한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GII(지구정보기반)구축을 추진중이다.

미국정부는 NII의 구축을 위해 통신법을 재검토하고 세제우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기본방침과 목표를 세웠다.

이방침은 또 보편적 서비스개념을 확대시켜 보다 넓은 의미로 재정의하며
고도서비스도 이에 포함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이용법의 개발을
촉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의 제정촉진으로 상호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보
보호와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무선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NII발전을 위해 단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술적인 실험평가를 통해 관련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기술검증과 초기투자),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2단계
(기술의 적용), 정보기반구조를 이용한 응용서비스가 명백하게 정립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정보기술의 적용이 검토되는 3단계(합리화와 통제),
정보기반구조가 개인및 조직체의 다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4단계
(기술성숙및 기술이전)로 나누어 NII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대학 정부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활동 지원, 시험
프로젝트의 예산확보, 통신정책의 입안, 정보정책의 입안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민간부문은 NII를 보유, 운영하며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NII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고 판단, 통신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이다.

이러한 새 규제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공공이익에 합치되도록 현행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모두 제거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경쟁및 규제완화법안"등이 꼽힌다.

앨 고어 미부통령은 NII구축에 방해가 되는 현행규제나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통신개혁법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NII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사업자들은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험및 상용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멀티미디어실현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지역전화회사들은 케이블TV사업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케이블TV사업자는 광대역네트워크 세계에서 경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실험및 상용서비스제공을 위해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아메리테크내 5개
지역, 벨 어트랜틱내 1개지역, 나이넥스내의 2개지역및 US웨스트내의 5개
지역에 대한 VDT(주문형비디오)네트워크구축을 인가했다.

미국의 기업들은 통신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