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채권등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키기로함에 따라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상품을 내놨던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투금사등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종합과세대상
확대조치로 그동안 개발했던 절세형상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상당액의 자금이 금융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장 뾰죽한 대책이 없어 절세형상품에 가입했던 고객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이달초부터 수탁금 전액을 채권에 운용함으로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한 특정금전신탁을 경쟁적으로 개발, 시판에
나섰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들 상품의 이익조차 종합과세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상품의 신규가입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은행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2천억원에 가까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를 기록중인 하나은행(솔로몬
신탁)과 보람은행(마이더스신탁)등은 기존 가입자들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은행공신력에 상처를 줄것으로 보고 기존 가입자들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현재 은행들의 특정금전신탁수탁고는 21조5천7백50억원으로
지난 6월말의 18조7백81억원에 비해 3조5천19억원이나 늘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CD에 몰렸던 뭉칫돈들이 급격히 금융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은행들의 CD발행잔액은 26조3천1백73억원으로 6월말의
23조5천5백61억원보다 2조7천6백12억원 증가했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만기 1영업일전에 CD를 되사주는 "그린테크통장"을 개발,
시판에 나서기도 했다.

투금사들도 발행잔고가 37조원에 달하고 있는 CP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지
5일만에 다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자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애를
태우고 있다.

채권을 만기전에 되팔면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판촉했던 증권사들도
고객과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침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