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초고속시스템의 국산공급기반 강화 지원계획은 유망
성장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많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실력은 미미하다.

<> 정보통신 산업현황

국내 정보통신기기 생산규모는 지난 93년 기존 2백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5천3백49억달러인 세계시장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SW(소프트웨어)나 DB(데이터베이스)등 정보처리분야는 이 비중이 훨씬 낮아
0.5%선에 머물고 있다.

세계2위인 가전,세계3위인 반도체와는 비교가 안된다.

초고속관련 시스템의 국산공급기반도 취약한 편이다.

정통부는 초고속관련 1백13가지 시스템 가운데 현재 국산공급이 가능한
것은 19%인 21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개발중인 것이 75종이며 17개 기기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 국산화계획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음성 데이터 영상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할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건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오는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모두 45조여원을 투입하는 최대규모의 범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이사업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관련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 국산화 추진방안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관련장비와 SW,서비스를 서로 연계해 개발.지원함으로써 상품화및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계 중심의 개발체제를 갖춰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소 중심개발
체제의 부작용(경쟁제한및 장기간의 상품화기간 추가소요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규격제정 개발 상품화 채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초고속사업별및 민간주도의 추진
방식을 택한 점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관련된 소요 시스템및 장비, 활용SW및 서비스
등을 선도시험망 국가망 공중망 시범서비스등 초고속사업별로 발굴해 개발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사업별 소요시스템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관련업계등으로 구성된 과제
발굴및 선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주도원칙은 과제선정과 실제 개발과정에 적용된다.

개발과제 선정은 업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길 방침이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개발업체에 직접 지원해 개발작업을 국공립연구
기관이 아닌 기업이 주로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간의 경쟁을 부추겨 개발과 상품화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 대상과제및 자금조달방안

지원이 좁은 범위의 연구개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전단계에서는 규격및 표준결정등 산업화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상품화
이후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시험평가설비제공, 생산자동화자금지원,
개발제품DB제작등 "사전사후" 지원방안을 강구해 놓았다.

또 초고속 사업별 전담기관및 민간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기능별
시스템을 국산화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요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내년에 필요한 1백6억원을 포함한 정부투자분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부담분은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비에 반영하여 해마다
일정금액씩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자금은 효율적인 이용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매칭펀드로 쓰인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