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95년 IMD보고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나아진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6일 롯데호텔
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경쟁력 창출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

송병락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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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에서는 "비교우위"에 역점을 두면서 "경쟁우위", 곧 국제경쟁력
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오늘날은 "기업과 경제" "경영과 경제"를 통합하여 생각해야 되는 시대
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국내경제정책
과 국제경제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통합해야 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현재의 지구촌 경제에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국제경쟁력이 향상된다.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는 나라전체의 경쟁력을 방대한 부문에 걸친
경제지표와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올해 평가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대상 48개국중 중간순위인 24위로 나타나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이른바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에서 한국은 94년에 이어 95년에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세계 기업경영인들이 판단하는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8위로
94년의 36위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아직도 한국의 세계적 이미지는 객관적인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경쟁력 결정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과 국민의 국제
경쟁력에서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95년이 94년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과학기술의 양적인 성장, 그리고 기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개선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은 왕성한 국내 기업활동에 따른 국내
경제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기업의 현재및 장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다같이 세계 제일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의 비중, 국내 총투자율, 근무시간,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세계 2위의 수준에 올라 있으며
경제성장률 산업생산및 인구의 구조와 증가는 3위의 수준에 올라 있다.

반면 48개국중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문화의 개방성, 자본시장의 개방성, 여성의 고위직 승진기회등이 그것이다.

정부행정의 집중, 정부의 가격통제, 공동부문계약의 폐쇄성등은 47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의 한국
이민에 대한 제한, 해외투자, 금융기관의 자율성, 물류시설및 제도의
낙후성등도 45~46위선에 위치, 이들이 가장 큰 문제부문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정부부문의 개혁과 규제
완화및 혁신의 필요성이다.

특히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간여배제, 민간기업 제품가격통제의 철폐, 행정의 중앙
집중개선, 정치제도의 개선, 공공부문 입찰제도의 개선등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부문은 금융이다.

자본조달비용의 감소, 금융시장의 근대화, 외국인에 대한 금융개방, 민간
기업의 해외금융시장활용 기회의 확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금융관계
법규의 단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국제화의 촉진도 필수적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폐지, 이민법의
개선, 문화의 개방,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의 증대를 수용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간접 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현재 미 노동장관인 로버트 라이시 하버드대교수는 "세계화시대에는 모든
경쟁자산을 수입할수 있으나 사회간접자본과 국민(교육)은 수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전략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경제전쟁시대에는 산업별 차원에서
고급인력및 전문인력을 끊임없이 창출할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기반을
조성하며 미래전략산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올바른 사회가치 체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수요의 합리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고 불리한 요소조건을 극복하는 기술향상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

IMD보고서를 통한 이와같은 평가를 종합할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국내 경제
능력 부문에 정부, 국제화, 금융, 사회간접자본부문과 같은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증대가 결합될때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