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APEC) 의장국인 일본은 관세
서비스무역 정부조달시장 등 모두 15개분야에 걸쳐 역내 무역투자장벽을 철폐
하는 포괄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이 마련한 포괄안에는 정부조달시장의 규제완화에서 APEC공통의
자유화규칙을 채택하자는 제의와 서비스무역중 전력부문의 상호투자를
촉진키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99년까지 수립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포괄안은 관세폐지및 비관세장벽 처리등의 분야에서 "인하 또는
철폐"라는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9항목으로된 일반원칙에서는 예외분야를 두지않는 "포괄성의 원칙"을
담고있기는 하나 "각분야마다 회원국의 특이성을 배려해서 유연하게 취급한다
"는 항목도 들어있어 사실상 자유화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예외조치는 한국등 극히 일부의 국가밖에 지지하고 있지않아서 각국
의 반발을 피하기어려울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분야별 계획에 담긴 "지적소유권확보""경쟁정책""정부조
달"등의 각론에서 각국및 지역의 의견의 차이가 여전히 크며 일본은 "취업자
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는 11월의 APEC정상회담에서는 이 포괄안을 근거로 무역투자자유화로의
절차를 제시하는 행동지침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