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허와실] (6) 정부의 대학지원 .. 원동철

입력1995.09.11 00:00 수정1995.09.11 00:00

정부는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금은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기엔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대학 설립의 자유화,대학운영의 자율화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금 강화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교육 소비자는 교육에 드는 비용과 교육이 미래에 보장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의 양과 질을 교육 시장에서 구입한다.

정부의 대학 지원은 교육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유인구조를
파괴한다.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중의 일부는 돈과 능력이 없어서 대학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의 지원금은 교육 소비자가 대학교육의 선택을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비용에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등인력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진다.

고학력자들은 직장선택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의 처우도 악화된다.

또한 고등인력 시장의 잉여인력은 한단계 낮은 인력시장으로 이동하여
그시장의 수급 균형을 교란시킨다.

이러한 교란은 보다 낮은 시장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된다.

즉 교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고졸학력자가 할일을 대졸자가 하게 되는
비효율이 초래된다.

인력의 하향적 이동은 학력 강화현상을 야기한다.

학부모들은 노동시장에서 자녀들이 저평가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 자녀의
교육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인력시장의 수급구조는 더욱 악화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교육소비자에게 그만큼 저렴해진 교육 비용분을
과외시장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과외시장에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는 과외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와 더불어 과외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줄서기 현상"을 야기시킨다.

원동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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