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경남고 출신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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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 11일 정가에서는 실무사정기관의 총수자리를 경남고 출신들이 독식하
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심.
현재 검찰청과 더불어 사정의 중추기관이라고할수 있는 국세청의 추경석청장
과 경찰청의 박일룡청장은 물론 안우만법무장관도 경남고 출신. 정가 일각에
서는 김고검장이 능력이나 서열상 검찰총수에 오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평
하면서도 6공때 최재호법원행정처장이 "3부요인 TK독식"이라는 부담 때문에
대법원장에 오르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며 노태우전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비교하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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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尹 체포영장…여권, '불법성 강조' 등 대응 총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가운데 여권이 '불법영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등 여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의 본격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을 인용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반 대형집회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던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전 8시 열린 무안항공 사고 중대본회의 참석 후 곧바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당했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전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근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당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에서 의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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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 등 150여명 고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으면서도 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순 다음 침입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 인원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야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속보]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 등 150여명 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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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소리 안 듣도록 체포 임해야"…민주당, 공수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2차 체포 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아니나 체포집행도 못하는 구속의 실행가능성 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물소리 듣지 않도록 체포에 임해야 된다"며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