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 시행시기 재검토..민자당 입장은

민자당은 그동안 정부측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말도 안된다며 크게
반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11일의 잇단 당정회의이후 입장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민자당은 이날 정부측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실명제의
취지와 골간을 존중하는 선에서 당안을 만들어 정부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당관계자들은 당안에 담을 내용과 관련, 채권 CD CP 등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종합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를 최소화하는 대신 채권과 CD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때 검토한대로 97년 또는 98년부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만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기 3년미만의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 넣되 3년 만기상환시엔 30%,
5년은 25%, 10년은 20%의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이 그 예다.

당측이 채권 CD 등의 종합과세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는 자칫
초래될지도 모를 ''금융패닉''에 가까운 혼란을 진정시키고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은 시행을 일단 유예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시각때문이다.

이는 철도공사화및 체신공사화 문제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등
최근 일련의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당정이 ''연기''라는 결정을 내린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당측은 특히 이날오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이홍구국무총리의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총리가 "금융실명제 등 경제현안은 경제질서 경제정의실현이라는 ''원칙''
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현실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당의
연기론이 받아들여질 여지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