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 답변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떳떳하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이날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무관하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