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8월이전 개발부담금 납부주민에 179억 환급..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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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3년8월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던 당시 서울 서초구 광진구
등의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되돌려 받게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93년8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기이전 서울서초구 등의 5천여가구에 부과됐던 개발부담금 1백79억
원에 대해서는 부과기관인 각 구청에 환급을 집행토록 맡길 방침이다.
이는 주민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과됐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건교부가 환급하지 말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으나 상계처
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과금을 납부했던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등 계속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
등의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되돌려 받게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93년8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기이전 서울서초구 등의 5천여가구에 부과됐던 개발부담금 1백79억
원에 대해서는 부과기관인 각 구청에 환급을 집행토록 맡길 방침이다.
이는 주민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과됐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건교부가 환급하지 말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으나 상계처
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과금을 납부했던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등 계속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