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광역시와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부산항의 관리권 일부
를 부산시로 이관해 항만과 도심기능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가덕도신항만
개발을 위해 부산신항만공사 설립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부산발전연구원 박창호연구원이 발표한 "부산항 관리운영에 대한 부
산시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1백97km에 달하는 부산항계내 총해안선이 해운
항만청 관할을 받고 있어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자주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

따라서 항만관리기능중 상당부분을 부산시에서 담당해야 하며 항만시설지역
과 묘박지등 항만의 직접수행 구역은 해운항만청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항만
구역은 부산시로 관할권이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산항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산시가
적극 관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산항의 항만기능은 광역 도시기능이라
는 관점에서 부산항 관리운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산 도시계획과 연계된 주요시설인 가덕도
신항만 개발을 담당할 부산신항만공사(New Pusan Port Authority)를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부산항 관리권을 흡수할 부산신항만공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로는 항만공사설립이 불가능하므로 항만법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법을 오는 97년말까지 개정해 법적근거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