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계속 큰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급증,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업체부도 보증료및 이자연체 사업장
폐쇄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지난달 1천30억원에 달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 8월말까지 발생한 신용보증사고금액은 모두 7천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용보증사고는 중소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동안의 5천5백30억원에 비해 26.7%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상화된 부분을 제외한 사고잔액은 모두 전년동기의 4천2백억원에서
5천6백억원으로 33.3%나 급증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4천10억원이 순증,지난해 같은기간의 2천6백40억원보다 50%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이 6천억원정도 늘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계속 확대할 경우 안정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천억원수준에 달하는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이 기본재산에 추가되더라도
대위변제액을 충당하고 나면 기본재산은 지난해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