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도권면톱] 서울시, 시영버스 운영 검토..이해찬 부시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가 생기고 주차
    단속권이 구에서 시로 이양된다.

    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기지하철이
    개통되는 98년이후 적자를 내는 시내버스회사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 시영
    시내버스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시장은 "운영이 어려운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예산등에 한계가 있어 시가 직접 시내버스회사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등의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시장은 또 "현재 각 구청별로 주차단속이 이뤄져 단속방법에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주차단속권을 시로 이양해 시설관리공단등을 통해 주차단속을
    벌이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전용차선이 끊기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강 교량에도 버스전용차선제과 가변차선제를
    도입해 교통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시장은 시행시기등을 검토하고 있는 3기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 역사를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

    ADVERTISEMENT

    1. 1

      '귀순 유도 영웅' 이창수 코치 별세

      북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귀순해 한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이창수 전 유도 대표팀 코치가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유족과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이 전 코치는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8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북한 유도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에게 패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역을 하는 고초를 겪었다. 1991년 스페인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탈북, 한국으로 귀순했다. 고인의 깜짝 망명은 남북 간 체육회담을 무산시키는 등 역사적 파장을 일으켰다.고인은 귀순 1년 만에 대만 유도 국가대표 진영진 씨와 결혼한 뒤 3형제를 낳았다. 아들 세 명 모두 유도를 했다. 차남인 이문진은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남자 81㎏급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고인은 대만 유도대표팀 지도자, 한국 유도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고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다. 빈소는 원광대 군포산본병원, 발인은 23일 오전 8시.박종필 기자

    2. 2

      1심 재판부 "내란 짧게 끝난 것은 국민 용기 덕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내란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기존 내란 판례의 형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내란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가담자들의 자제”가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 신속한 해제 의결을 위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만 참여한 일부 군경”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피해가 적었다”거나 “짧게 끝났다”는 사정을 가담자 처벌에서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 재판부는 “우리 주위엔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양산하며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지휘 등 적극적 가담 정황은 부족하다고

    3. 3

      아파트 옮겨다니며 1.5조 돈 세탁

      일반 아파트를 빌려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13명으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이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포 계좌 186개를 이용해 1조5750억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이 가운데 최소 1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세탁해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총책과 센터 운영 관리책, 조직원 관리책, 대포계좌 공급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주야간 조를 짜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했다. 이렇게 세탁한 자금은 월평균 375억원에 달했다. 여러 개 대포 계좌에 자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조직은 전북 전주 한 아파트에서 시작해 3년6개월간 경기 평택 고덕, 용인, 서울 장안동 등 아파트 일곱 곳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벌였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하나라도 이탈하면 즉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설명이다.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A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부는 A씨 주거지·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원을 확보했다. 주거지에서는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의류와 가방 100여 점이 나왔다.김영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