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선촉진 ####

[[[ 자금지원확대 ]]]

<>올해 4천8백72억원인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8천억원으로 확대
하고 제조업외에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등과 재래시장 재개발등 공동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2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
으로 확대한다

<>공제사업기금의 대출방식을 상업어음 할인위주에서 무이자대출위주로
전환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납입부금한도를 현재의 2배인 4천2백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의 20억미만 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한은 대출시 우대
조치를 강구한다

[[[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감면한다

<>장기결손 중소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30% 감면한다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한다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내년에는 13개소로 확대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다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1백70억원으로 확대

<>재래식 유통구조로 운영되는 소매점 전문건설업체의 표준소득률 인하

[[[ 중소유통업의 활성화 ]]]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재건축면적을 종전면적의 2배이내로하되 지방
자치단체장이 4배의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래시장 재개발등의 건축비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한다

<>재래시장 이전 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자연녹지내 공동유통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공동집배송 단지및 공동창고
건립때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 산업인력공급촉진대책 ####

[[[ 여성 취업촉진 ]]]

<>현재 1백36개에 달하는 여자상업고를 정보기술, 전산, 정보통신학교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2만2천여명인 공업계고교의 여학생수도 오는 97년
까지 3만5천명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정보기술, 패션디자인등 여성에게 적합한 과정을
신설하며 여자대학에도 공과대학을 설치토록 추진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 또는 교육연구시설등에 용도변경절차없이 보육
시설치를 허용한다

[[[ 고령자및 장애인 고용기회확대 ]]]

<>전문분야에서 조기퇴직한 40~50대 고급인력을 필요한 기업의 경영
상담역, 기술고문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인력 풀(POOL)"을
만든다

<>현재 수금원, 주차장관리원등 20개직종으로 고시돼 있는 55세이상
고령자 적합직종을 내년부터 40개로 늘린다

현재 20% 수준인 이들 직종의 고령자 고용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80%로
대폭 확대한다

[[[ 비진학청소년및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

<>앞으로 기능대학졸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하며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3천명의 전역예정자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시간제근로등의 고용관리개선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분야나 일시적인 노동력을 인력전문회사로
부터 파견받아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기능
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제근로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중에
제정한다

< 윤기설.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