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주파수 사용권 논란..신세기통신참여 미국사 반발

입력1995.09.13 00:00 수정1995.09.13 00:00

"정보통신 연구개발출연금 800억원"

신세기통신이 지난 93년 제2이동전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정부에 낸
돈의 액수이다.

이 돈이 최근 이동통신계에 미묘한 주파수사용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거액의 출연금을 받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이 과연
"주파수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관리하에 필요한 곳에 다시 배정할 수있는 것인가"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이 문제는 특히 주파수를 파는 제도인 "주파수경매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내에서 주파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새로운 관점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사실상 무선통신사업자 허가에서 주파수배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허가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논쟁은 정보통신부가 제2이동전화 사업자용으로 남겨져 있는 10MHz의
주파수중 일부를 주파수정책차원에서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에 배정키로
함에 따라 발단이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세기통신에 배정돼 있지만 당장 쓰지않는 "휴면주파수" 1개채널(1.23MHz)
을 한국이동통신이 내년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쓰도록 할당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신세기통신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 사업수행을
해야하는 약자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사에 배정된 주파수를
한국이동통신에 할당하는데 내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주파수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공공재라고 말하는 주파수를 제1사업자에 배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하는 점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신세기통신에서 회수, 주파수를 할당하는 곳이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경우 정부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있는 곳에 공공재를 사용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신세기통신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에어터지사 사우스
웨스턴벨사 퀄컴사등 미국회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는
표정이다.

이들은 출연금으로 낸 800억원이 10MHz의 주파수할당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는 일정주파수에 대한 신세기통신의 사용권리가 있음을 뜻한다는 입장
이다.

미국에서는 주파수경매제가 실시되고 있다.

신세기통신 외국주주들은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불공정한 관행으로
판단, USTR제소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이
문제가 한미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배제할 수없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이 생긴 최초의 발단은 아날로그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자신들이 쓰고 있는 15MHz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내년초 아날로그에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4MHz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했다.

이후 이문제는 신세기통신이 정보통신부에 이의신청을 하는등 여러
논란을 빚다가 최근 정부가 주파수 정책차원에서 1개채널을 할당하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일단은 미봉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동전화용 주파수로 824.04MHz에서 848.97MHz까지의
약 25MHz가 배정돼 있다.

이중 15MHz는 한국이동통신이 배정받아 아날로그방식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왔다.

나머지 10MHz는 디지털방식으로 내년초에 서비스에 들어갈 신세기통신용
으로 남겨두고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관련 뉴스

1

[기고] 주택 공급, 숫자 넘어 '국민 신뢰'를 짓다

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도시 외곽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는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이제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결정짓는 필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방안(1·29 공급 대책)의 핵심을 ‘도심 주택 공급’에 뒀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이나 교통 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 도시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
2

[한경에세이] 소득 기준에 가려진 청년의 삶

‘소득 요건 초과’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금융 상품을 신청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탈락 사유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조금 높였을 뿐인데 정부는 그 노력을 ‘지원 불필요’라는 판정으로 되돌려준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높인 청년은 그렇게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친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각종 청년 수당과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은 배제되고, 일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 혜택을 보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의 현주소다.토마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학술적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치솟은 집값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책은 여전히 ‘전년도 소득’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댄다.행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제 삶보다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선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세전 소득은 파악하기 쉽고 줄 세우기 편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청년의 진짜 주머니 사정을 말해주지 않는다. 고소득 무자산 청년에게 높은 연봉은 자산 증식의 종잣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한 생존 비용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의 잣대로 고소득자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현실은 남는 게 없는 ‘가난한 부자’인 셈이다.문제는 이런 기준이 청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데 있다. 소득이 기준
3

[다산칼럼] 'K원전 특전사' 300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체코에서 다시 한번 승전고를 울렸다. 26조원 규모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전 몇 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넘어 K원전이 유럽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 수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약속을 지키는 ‘팀 코리아’의 신뢰가 만들어낸 쾌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약속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이고, 그 성패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깨닫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산업협회(GIFEN)가 주도한 ‘매치(match) 프로그램’이 그 실체다. 프랑스는 향후 10년간 매년 1만 명씩, 총 10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이른바 ‘원전 십만 양병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선 이유는 자국 내 플라망빌 3호기와 해외 프로젝트에서 겪은 처참한 실패 때문이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숙련된 현장 인력과 프로젝트 관리자를 잃었다. 그 결과 국내외 원전 건설 과정에서 용접 불량, 설계 오류, 공기 지연이 반복되며 막대한 비용 손실을 보고 악명을 쌓았다.프랑스가 10만 명의 인력을 키워내며 원전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체코 프로젝트를 완수할 정예 인력 300명 내외를 충원하는 것조차 공공기관 정원 규제에 갇혀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300명은 K원전의 명운을 짊어질 ‘원전 특전사’다. 이들은 연봉 3억원을 주고서라도 뽑아야 한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