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자금압박 우려..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 상정..업계반응

재정경제원이 파산보전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등
신용관리기금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자금압박
우려등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업계는 13일 상호신용금고 파산보전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출연요율이 예금평잔의
0.1%에서 0.15%로 인상되는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이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처럼 경영환경이 안좋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추가부담하게돼 자금압박을 받게될까 염려.

전국 2백36개 금고가 지난해 신용관리기금에 적립한 출연금 총액은
1백54억원.

따라서 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고업계는 예금증가세등을
감안,연간 1백억원이상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

금고업계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주로 계약이전등의
방법으로 파산은 면하게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예금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고는 파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 사고예방등 자체감사를 강화할 방침.

또 금고업계는 정부가 경영악화로 금고를 파산시킬때 파산금고를 다른
업계보다 금고업계에서 먼저 인수할수 있도록 해 금고업계의 체질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

<>.신용관리기금은이 개정안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부실대출로 인한
금고사고를 억제하고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금고예금자
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

신용관리기금의 한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예금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

신용관리기금측은 지난73년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때 도입된 보전금1천만원을
우리나라 경제규모 팽창과 예금액증대에 맞게 상향조정시켜 줄것을 계속
요청해왔는데 이번에 요구가 관철되자 예금자보호등 신용관리기금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수 있는 호기로 파악.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파산보전금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긍이 안간다는 반응.

연합회측은 파산시 전액보전해주든가,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보전금을
8천만원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별무신통이지 않겠느냐고 반문.

또 연합회측은 지난7월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한을 신용관리기금에
넘겨주고 이번에 신용관리기금의 기능이 강화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합회는 할일이 무엇이 남느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