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대책 마련 .. 사상최대 규모, 10조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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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정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3일 총
사업규모가 10조엔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의 경기대책안을 마련해 연립
여당측과 당정협의에 들어갔다고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경기부양책은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한 내수확대책과 토지거래 활성화
경제구조 개혁이 골자로 되어 있으며 일반 공공사업 추가규모가 일반회계로
부터 과거 최대인 1조5천억엔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용지로 2조엔 규모를 매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 금리를 더욱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진흥과 정보통신기반 정비등 신산업
창출분야에 5천억엔을 투입하고 무역흑자 삭감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수입
규제를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사업규모가 10조엔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의 경기대책안을 마련해 연립
여당측과 당정협의에 들어갔다고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경기부양책은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한 내수확대책과 토지거래 활성화
경제구조 개혁이 골자로 되어 있으며 일반 공공사업 추가규모가 일반회계로
부터 과거 최대인 1조5천억엔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용지로 2조엔 규모를 매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 금리를 더욱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진흥과 정보통신기반 정비등 신산업
창출분야에 5천억엔을 투입하고 무역흑자 삭감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수입
규제를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