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4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단기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한편 금융시장을 이탈한 부동자금이 부동산투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등 투기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책당국이 취한 발빠른 대응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안정대책에 별다른 내용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안정과 부동산투기
단속을 위한 정부의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적지않은 심리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엄포만 놓고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종합과세말고도 내년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다 경기하강추세및 물가불안가능성등으로 경제환경
마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확실한 방향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발등의 불인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것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재정지출이 4.4분기에 집중되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상승세가 꺾여 기업의 자금수요도 줄어든 판에 돈줄을 풀어
일시적인 충격에 대등하다가는 일부에서 걱정하는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수 있다.

비록 총통화증가율이 지난8월중 14.7%로 목표인 16%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세계화를 외치며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처지로서 결코 낮은
증가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조할 점은 금융종합과세를 계기로 장.단기 자금수급의
균형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지나치게 단기자금위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설비투자나 사회간접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등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상당부분을 외자에 의존했다.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만기 10년
이상의 국공채나 금융채 발행을 늘리고 다른 장기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육성하며 보험 주식등을 통한 장기 안정적인 자금공급도 확대돼야겠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관계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억압및 물가불안 때문에 실물투기가
성행했다.

이번에도 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에는 예외없이 종합과세하는데 비해
부동산쪽은 양도소득세와 거래규제가 완화되는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상을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항상 투기단속의 대상으로만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실수요자간의 거래활성화는 경제성장과 시장자율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래서 규제완화도 요구된 것이다.

따라서 고식적으로 투기단속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제 과표현실화
등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