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업계는 금고파산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보전금을 2천만원으로 올
리기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출연요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보전금이 2천만원으로 인상
되더라도 출연요율은 0.12%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연요율을 0.1 5%로 한다면 최소한 5천만원까지는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금고업계는 현재까지 1천70억원의 출연금을 적립해놓고 있으며 출연요
율이 0.15%로 인상되는 96회계연도에만 3백여억원을 더 출연하게 돼있다.

이 금액을 금고파산시 우선 변제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보전할수 있는 것으
로 분석,보전금을 2천만원으로 정할 경우 출연금이 보전금에 비해 너무많다
는 것이다.

신용금고업계 일각에서는 출연요율을 0.15%로 정할 경우 신용금고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전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금고거래자중 96.7%가 3천만원 이하이며 새마을
금고도 보전금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보전금은 3천만
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럴경우 예금총액의 78%까지는 전액보전
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